한정승인 절차 안내

법률사무소 청송law · 김창희 변호사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이런 경우에 합니다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남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에게만 갚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리면 상속을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이미 하셨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 자리를 그대로 지키므로, 그 상속 순위에서 정리가 이루어지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를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내 주시면 재산목록 작성에 반영합니다.

아닙니다. 심판 뒤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남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조문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