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집의 전세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줬다면

어떤 사건이었나요

집주인이 돌아가신 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새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보증금·월세·집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2년 늘리는 계약을 써 줬고,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적혔습니다.

그 뒤 상속인 한 명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계약이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단순승인이 되는 이유는 처분하는 사람은 보통 단순승인할 마음이 있고, 처분 뒤 포기를 허용하면 채권자 등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에는 재산을 바꾸거나 권리를 옮기는 행위가 들어가지만,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입자 요청에 응해 기존 계약을 기간만 연장한 것이어서 단순승인하거나 보증금 빚을 자기 빚으로 지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인의 관리 의무를 이행한 관리행위라고 보아 아래 법원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입자가 사는 고인 집처럼, 상속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올려 받거나 집을 파는 것처럼 재산이 바뀌는 일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지 처분인지는 계약 문구와 경위로 갈립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세입자·관리업체가 서명을 요청하면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2. 부득이 서명했다면 "기존 계약 연장"이라는 취지와 요청받은 경위를 남겨 두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 포기 신고는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 포기하기로 하고 "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눴다면 처분일까요?
• 상속포기 뒤 고인 농지를 팔아 담보 빚을 갚았다면
• 담보가 꽉 찬 땅을 한정승인 뒤 가족 한 명 앞으로 등기했다면
• 재산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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