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하면 내 월급·내 집은 정말 안전한가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은 모두 포기하고 한 명만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고인의 채권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갚으라"는 결정을 받아 상속 부동산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그 경매에서 한정승인한 상속인 본인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그 부동산에 매겨진 세금은 아님)을 받으려는 국가가 고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자, 고인 채권자가 이의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고인 빚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고인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 본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았다면 그 순서는 일반 원칙에 따르지만, 그런 사정이 없으면 고인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 상속인 본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세금도, 그 상속재산 자체에 매겨진 세금이 아니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정승인은 "고인 재산은 고인 빚 갚는 데, 내 재산은 내 것"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본인에게도 빚이 있을 때 쓰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고인 채권자가 내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하려 하면 한정승인 결정문으로 바로 다투세요.
2. 상속재산과 내 재산을 섞지 말고 따로 관리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제10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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