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어떻게 막을까요?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분명히 많으며 가족이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의 크기를 정확히 모르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기고 싶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기준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사정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해당하는지는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장례비처럼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지출도 있으므로, 돈을 찾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금융 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는데(가사소송법 제44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서류는 사진·스캔이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고, 부산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로 나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금액을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합니다.

접수, 보정, 심판 등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대화창이나 전화로 물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