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두 상속인에게 나온 상속세를 한 사람이 모두 낸 뒤, 다른 상속인에게 몫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상속인이 소송 중 돌아가셔서 그 자녀 등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자녀는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적었습니다. 아래 법원은 재산이 있는 줄 알면서 안 적었다며 단순승인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는데(민법 제1026조 제3호), 이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적지 않은 때"는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안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치려는 뜻이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면서 안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순승인이라고 본 아래 법원 판결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수로 빠뜨린 재산이 곧바로 한정승인을 망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그래도 빠진 재산이 있으면 다툼의 빌미가 되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조회해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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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중에 빠진 재산을 알게 되면 숨기지 말고 바로 알려 정리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3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 포기 신고는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 포기하기로 하고 "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눴다면 처분일까요?
• 고인 집의 전세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줬다면
• 상속포기 뒤 고인 농지를 팔아 담보 빚을 갚았다면
• 담보가 꽉 찬 땅을 한정승인 뒤 가족 한 명 앞으로 등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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