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상속 집을 내 빚 담보로 잡혔다면, 누가 먼저 받나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받은 부동산에 자기 채권자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 부동산이 경매되자 고인의 채권자가 "우리가 먼저"라며 배당에 이의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법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 자체를 직접 막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자에게서 상속재산에 담보를 받은 사람과 고인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민법 일반 원칙(먼저 등기한 담보 등)에 따르고, 고인 채권자가 한정승인만을 이유로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는 것이지,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내 빚에 쓰면 다른 판례대로 고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부정소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은 고인 빚 정리가 끝날 때까지 담보로 쓰거나 팔지 마세요.
2. 고인 채권자로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3호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2조 ~ 제1038조

한정승인 뒤 정리 — 다른 판례

• 한정승인하면 내 월급·내 집은 정말 안전한가요?
• 한정승인 뒤 늦게 나타난 채권자에게도 나눠 줘야 하나요?
• 한정승인 뒤 가등기권자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잘못일까요?
• 한정승인자가 상속 집을 경매에 부치면 채권자는 어떻게 받나요?

판례 칼럼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