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써도 되나요? 한정승인했는데 판결엔 왜 빚 전액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들은 고인의 보험 해약환급금 약 879만 원을 받아 장례비로 썼고, 한정승인 신고 때 이 돈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유일한 부동산이 근저당 경매로 팔려 대금이 모두 배당된 것을 보고서야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고 한정승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냈고, 아래 법원은 한정승인이 유효하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상속재산을 관리·정리하는 데 드는 돈)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고, 장례비도 고인과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을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로 다 썼으니 남은 재산이 없고, 목록에 안 적었다고 숨기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갚을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모자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빚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하되, 주문(판결의 결론 부분)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법원 판결을 깨고 직접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판결문에 큰 금액이 적혀 있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문구가 있다면 내 월급이나 집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문구가 빠지면 문제가 되니,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꼭 주장해야 합니다.

고인 돈으로 장례비를 치른 것이 합리적 범위였다면 괜찮다는 판결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이거나 장례와 상관없는 데 쓰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쓴 돈은 신고 때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장례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2. 한정승인 뒤 소송 서류를 받으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결정을 함께 내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998조의2 · 민법 제1026조 제3호 · 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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