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

이런 경우에 합니다

• 사망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
• 고인에게 빚이 있는 줄 모르고 3개월을 넘긴 경우
• 미성년자일 때 상속받은 빚을 성년이 된 뒤에 알게 된 경우(민법 제1019조 제4항)

진행 순서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서(비용 안내서 받아보기)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부산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상담 · 비용 안내서

   가족 구성과 빚·재산 상황을 듣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와 비용을 안내서로 보내드립니다.

3. 안내서 확인 · 결제

   안내서의 절차와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결제하고 나서야 비용을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질문지 작성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온라인 질문지로 여쭙니다. 휴대폰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서 뗀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으로 보내 주세요. 우편이나 부산 사무실 방문 제출도 됩니다.

6.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확인받은 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7. 법원 심판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8. 결정문 전달

   심판문(결정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이어서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진행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주의사항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독촉장·소장을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와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세요.
•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처분한 고인의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금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신고 전이든 후든 하면 안 되는 일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이미 하셨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 ✕ 고인 통장에서 돈 찾기예금 인출·이체·해지
• ✕ 고인 재산 팔기집·차·물건을 팔거나 넘기는 일
• ✕ 고인 재산 명의 바꾸기부동산·자동차 명의 이전
• ✕ 보증금 돌려받기고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재계약
• ✕ 고인이 받을 돈 받기빌려준 돈·밀린 임금·퇴직금 수령
• ✕ 고인 빚을 대신 갚거나 합의하기채권자와의 합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 포함
• ✕ 보험금·환급금 받기받는 사람이 누구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고인 물건 쓰거나 나눠 갖기값나가는 물건의 처분·소비

필요한 서류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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