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기로 하고 "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눴다면 처분일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상속인 세 명이 고인 아파트를 한 사람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는 고인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뒤 나머지 두 사람이 상속포기를 신고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래 법원은 분할 협의가 상속재산 처분이라며 두 사람의 포기를 무효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뒤에 한 포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상속인 일부가 포기하기로 하고 포기 결정이 나기 전에 그 포기 취지에 따라 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라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 의사였는지는 협의 내용, 상속인과 고인의 뜻, 포기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아래 법원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 몫은 안 받는다"는 내용의 협의가 곧바로 포기를 망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그 협의가 정말 포기 의사였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같은 협의라도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다면 그 채권자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칼럼: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을 때).

지금 하실 일

1. 포기할 분은 분할 협의서·등기보다 포기 신고를 먼저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2. 이미 협의와 등기를 했다면 그 경위가 담긴 자료를 모아 두고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41조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 포기 신고는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 고인 집의 전세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줬다면
• 상속포기 뒤 고인 농지를 팔아 담보 빚을 갚았다면
• 담보가 꽉 찬 땅을 한정승인 뒤 가족 한 명 앞으로 등기했다면
• 재산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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