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뒤 고인 농지를 팔아 담보 빚을 갚았다면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를 분할로 사면서 그 대금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1회분만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사가 경매를 진행하던 중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공사와 그 사람의 요청으로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매매대금(밀린 대금·연체이자 등) 전액은 산 사람이 공사에 직접 냈습니다.

아래 법원은 포기 뒤 상속재산을 판 것이 부정소비라며 상속인들이 고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하면 단순승인"이라는 규정(민법 제1026조 제1호)은 한정승인·포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처분했다면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부정소비(정당한 이유 없이 써서 재산 가치를 없애는 것)에 해당할 때만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처분 대금 전부를 우선변제권자에게 돌린 것은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한정승인 결정 뒤라도 고인 재산을 팔거나 쓰는 일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처럼 결과가 괜찮았던 것은 판 돈이 고스란히 담보 채권자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순서와 방법을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절차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결정 뒤에도 상속재산을 팔거나 갚기 전에, 어느 채권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판 돈과 갚은 내역은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 포기 신고는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 포기하기로 하고 "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눴다면 처분일까요?
• 고인 집의 전세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줬다면
• 담보가 꽉 찬 땅을 한정승인 뒤 가족 한 명 앞으로 등기했다면
• 재산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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