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은 어떤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그 돈을 받아 냈고, 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받아 내는 것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포기·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는 것(은닉)"은 재산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부정소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써서 그 가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보험사·가해자·회사·세금 환급 등)을 상속인이 받는 순간, 포기나 한정승인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받아도 되는 돈인지(상속재산인지, 상속인 고유의 돈인지)는 돈마다 다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신고를 마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인 앞으로 오는 돈은 받지 마세요.
2. 이미 받으셨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 포기 신고는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 포기하기로 하고 "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눴다면 처분일까요?
• 고인 집의 전세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줬다면
• 상속포기 뒤 고인 농지를 팔아 담보 빚을 갚았다면
• 담보가 꽉 찬 땅을 한정승인 뒤 가족 한 명 앞으로 등기했다면
• 재산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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