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신고는 했지만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상속인에게 알리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나 한정승인은 마음먹거나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본인이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처분한 것이므로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고했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고인 차를 팔거나 예금을 찾는 일이 흔합니다.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그 전까지는 고인 재산을 팔거나 쓰거나 명의를 바꾸지 마세요.
2. 꼭 처리해야 할 일(차량 보험, 집 관리 등)은 먼저 상담해서 "관리"에 그치는 방법을 찾으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39조

신고 전후로 조심할 일 — 다른 판례

•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왔다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 포기하기로 하고 "집은 어머니 앞으로" 나눴다면 처분일까요?
• 고인 집의 전세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줬다면
• 상속포기 뒤 고인 농지를 팔아 담보 빚을 갚았다면
• 담보가 꽉 찬 땅을 한정승인 뒤 가족 한 명 앞으로 등기했다면
• 재산목록에 빠뜨린 게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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