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줬는데, 소송에서 다시 따진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본 뒤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이 한정승인이 유효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은 일단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 심판서에는 일반 한정승인인지 특별한정승인인지 구분해 적지 않으므로, 단순승인으로 본 뒤에 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보고, 채권자 소송을 맡은 법원은 그 요건(빚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는지, 안 날부터 3개월 안인지)을 갖췄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도,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다투면 왜 늦게 알았는지를 다시 보여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낸 자료와 늦게 알게 된 경위를 기록으로 잘 남겨 두는 것이 뒤에 나를 지켜 줍니다.

지금 하실 일

1. 한정승인 결정문과 신고 때 낸 서류 사본을 보관하세요.
2. 채권자 소송 서류를 받으면 결정문만 믿고 내버려 두지 말고 기한 안에 답변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은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한다고 처음 밝힌 판결.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 민법 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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