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기한은 부모 기준으로 셉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상속이 일어났고, 그 뒤 성인이 된 상속인이 자기가 빚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한정승인이 유효한지,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 언제 알았는지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안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아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고,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자기 기준으로 새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 뒤 2022. 12. 13.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언제 상속이 있었고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금 하실 일

1. 어릴 때 돌아가신 가족의 빚 독촉을 받았다면, 돌아가신 날·내가 성년이 된 날·빚을 안 날을 정리하세요.
2. 부모가 그때 대신 신고한 서류가 있는지 가정법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특별한정승인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상속인이 미성년자면 특별한정승인 요건(빚을 몰랐는지)도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 앞선 판결.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 민법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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