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고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신고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여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민법 제1041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고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고인이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 보통은 돌아가신 걸 안 날이지만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 차례가 넘어온 경우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심판서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결정 문서.

신고서에 들어가는 것

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들어가는 것근거
신고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 주소·성명)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고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고인과의 관계같은 항 제2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같은 항 제3호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같은 항 제4호
신고 날짜, 낼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신고인(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첨부: 신고인(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안 날」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앞 순위 가족의 포기로 차례가 넘어온 경우처럼 기준이 헷갈리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이 맡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됩니다(민법 제998조).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습니다.

떼어 올 서류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초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다음 순위 가족이 신고할 때는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전체 보기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24조).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하고 정하세요. 고인 재산·빚 조회하는 법
  • 빚이 다음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신고할지 가족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 신고 전후로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 신고 뒤 재산을 판 사례

직접 내기 어려우시면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신고서를 작성해 변호사 이름으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심판문을 전해 드립니다. 상속포기 수수료는 두 분 이상 함께 신청하시면 한 분당 110,000원, 한 분만 신청하시면 165,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인지대·송달료는 따로입니다. 상속포기 비용 보기

지금 하실 일

  1. 고인의 마지막 주소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2. 함께 신고할 가족을 정합니다.
  3. 상담 신청에 가족 구성과 상황을 남겨 주시면 비용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근거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

서류·회신은 이메일 lawchungsong@daum.net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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