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척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래서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는 가족 전체를 놓고 한 번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가족.
- 방계혈족
- 삼촌·고모·사촌처럼 옆으로 이어지는 친척.
- 대습상속
-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하는 것.
상속 순위 한눈에 보기
| 순위 | 누구 | 함께 상속인이 되는 사람 |
|---|---|---|
| 1순위 | 자녀·손자녀 (가까운 촌수인 자녀가 먼저) | 배우자 |
| 2순위 | 부모·조부모 (1순위가 없을 때) | 배우자 |
|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 |
| 4순위 | 4촌 이내의 친척 (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 | — |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한 사람이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민법 제1043조). 예를 들어 자녀 셋 중 한 명만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 배우자는 남고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 —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 해설 보기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 —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손자녀까지 없거나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조부모, 그다음 형제자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독촉이 온 사례 보기
대습상속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습상속은 상속받을 사람(예: 고인의 자녀)이 고인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등에 그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먼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법이 정한 대습상속 사유는 먼저 사망한 경우와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1004조·제1004조의2)입니다. 상속포기는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아 할아버지를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상속을 포기한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예전에 한 포기는 이 새 상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판례 해설 보기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 가족 중 한 분만 먼저 포기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옮겨 갈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포기"처럼 나눠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맞는 조합은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 다음 순위 가족은 앞 순위의 포기를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하실 일
- 고인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형제자매가 몇 분인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 이미 누가 포기했는지, 심판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를 적어 상담 신청에 남겨 주시면 누구까지 함께 신청할지와 비용을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근거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서류·회신은 이메일 lawchungsong@daum.net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