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

왜 조회부터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재산과 빚이 각각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하는 사람 — 자녀와 배우자(1순위 상속인)가 신청합니다. 부모와 배우자(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정부24에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쓰고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 방문 —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과 안내문을 받습니다.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정부24가 안내하는 조회 대상은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입니다. 결과를 받는 방법은 기관마다 달라, 접수할 때 받는 안내문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기관 기록에 남지 않는 빚은 이 조회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독촉장·내용증명·법원 우편은 봉투째 모아 두세요.

조회 결과를 받은 뒤

  •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보기
  •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재산을 팔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손대면 안 되는 일 보기
  • 조사할 시간이 모자라면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나중에 모르던 빚이 나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큰 잘못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절차 보기

지금 하실 일

  1.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2.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독촉장·법원 서류)을 봉투째 모읍니다.
  3. 결과가 오기 전에는 고인의 통장·카드·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4. 조회 결과를 보내 주시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와 비용을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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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

서류·회신은 이메일 lawchungsong@daum.net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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