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고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먼저 알아 두면 쉬운 말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
왜 조회부터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재산과 빚이 각각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하는 사람 — 자녀와 배우자(1순위 상속인)가 신청합니다. 부모와 배우자(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정부24에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쓰고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 방문 —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접수증과 안내문을 받습니다.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정부24가 안내하는 조회 대상은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입니다. 결과를 받는 방법은 기관마다 달라, 접수할 때 받는 안내문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기관 기록에 남지 않는 빚은 이 조회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독촉장·내용증명·법원 우편은 봉투째 모아 두세요.
조회 결과를 받은 뒤
-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보기
-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재산을 팔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손대면 안 되는 일 보기
- 조사할 시간이 모자라면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나중에 모르던 빚이 나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큰 잘못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절차 보기
지금 하실 일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독촉장·법원 서류)을 봉투째 모읍니다.
- 결과가 오기 전에는 고인의 통장·카드·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 조회 결과를 보내 주시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와 비용을 안내서로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안내서를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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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내 경우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안내서로 답해 드립니다.
서류·회신은 이메일 lawchungsong@daum.net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