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빚이 다시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다음 순위로 아버지를 상속했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직계존속)가 돌아가시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사람(아버지)이 돌아가셔서 생긴 상속에만 미치고, 그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습상속은 별개의 원인으로 생기고, 생기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말고 따로 재산이나 빚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시 포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그러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빚은 다음 순위(대개 고인의 부모)로 넘어갑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빚이 손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포기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빚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포기한 빚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고인의 부모·형제 등) 적어 두세요.
2.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26조 제2호 · 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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