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가등기권자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잘못일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 부동산에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지키려는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 주지 않고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 줬고, 다른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자가 비율대로 갚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민법 제1038조), 가등기권자는 언제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순위도 보전되므로 본등기 의무를 이행한 것은 부당변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정승인 뒤 "누구에게 먼저 줘도 되는지"는 그 채권자의 권리 종류(담보·가등기·일반 빚)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빚은 비율대로, 담보나 가등기는 그 권리대로입니다.

지금 하실 일

1. 상속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가등기·가압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어느 채권자에게든 갚기 전에 순서를 정리하고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재산분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32조 제1항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38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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