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가 상속 집을 경매에 부치면 채권자는 어떻게 받나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정승인자가 상속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려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민법 제1037조). 그 경매에서 일반 상속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해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권자들에게 한꺼번에 갚기 위해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청산 절차이므로, 일반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법의 한정승인 변제 규정(제1034조~제1036조)에 따라 받아야 하고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정승인 뒤 상속 부동산 정리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채권자가 받는 길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자가 직접 정리하면 경매 대금을 받아 공고·신고 절차대로 나눠 줘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상속 부동산을 정리할 때 매각 방법(경매·매매)과 대금 분배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2. 채권자 입장이라면 한정승인 공고 기간 안에 꼭 채권을 신고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재산분배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4599 판결상속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신고한 상속채권자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하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판결.

근거 법령

민법 제1034조 ~ 제1037조 · 민사집행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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