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했는데 고인 판결로 내 재산에 집행하겠다는 서류가 왔다면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권자가 고인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로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기한 안에 상속을 포기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았는지(승계)는 집행문을 둘러싼 절차에서 다룰 문제이고, 판결에 적힌 빚 자체에 대한 이의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로 승계할 자격이 없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퉈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했는데 강제집행 서류가 오면, 어떤 절차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잘못된 절차를 고르면 시간만 쓰고 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승계집행문이나 압류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찾아 두세요.
2. 어떤 절차로 다툴지 바로 상담하세요. 집행이 끝나면 다툴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판례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포기로 승계 자격이 없는 상속인은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외에 이의의 소도 낼 수 있다고 한 판결. 여러 상속인이 나눠 물려받은 빚은 각자 상속분만큼만 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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