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결정 전에 채권자가 상속 집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아직 포기·승인을 정하지 않은 사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포기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잠정적으로 고인 재산을 가진 사람이므로, 채권자는 그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 포기로 상속인 지위가 처음부터 없어져도 이미 생긴 가압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최종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를 앞두고 상속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도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압류는 "고인 재산"에 걸린 것이고, 포기하면 내 재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서류가 내 이름으로 올 수 있어 무슨 재산에 걸린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대상이 고인 재산인지 내 재산인지 확인하세요.
2. 내 재산에 걸렸다면 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들고 바로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포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2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채권자가 찾아왔을 때 — 다른 판례

• 포기했는데 고인 판결로 내 재산에 집행하겠다는 서류가 왔다면
• 포기한 사람의 보증금을 압류·전부명령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 채권자가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했다면

판례 칼럼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