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밀린 세금도 상속인이 물려받나요? 상속재산파산에서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상속재산파산이 신청됐습니다. 그 절차에서 고인이 밀린 국세·지방세를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고인의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때 상속받은 재산은 받은 자산에서 받은 부채와 상속세를 뺀 금액(고인의 세금 빚은 빼지 않음)이므로, 그 값이 없으면 세금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도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파산은 빚이 더 많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상속인 재산과 분리해 공평하게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고인에 대한 국세·지방세 청구권은 그 절차에서도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는 채권)이 되고, 상속인이 세금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금은 상속인 개인에게 무조건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내용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면 고인 재산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은 것을 다른 채권자들이 나눕니다.

지금 하실 일

1. 세무서·구청에서 고인 세금 고지가 오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2. 고인 빚이 많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상속재산파산이 맞는지 상담하세요.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속재산파산 절차 안내를 보세요.

근거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4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