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부동산·자동차가 남았거나 채권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법률사무소 청송law · 김창희 변호사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07조). 법원이 분배를 맡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나눠 갚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요?

남은 재산에 부동산·자동차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직접 나눠 갚기 어려운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담·비용 안내서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
법원 절차 진행(상속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분배 — 절차 종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법원 예납금은 재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산·빚 자료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 잔액증명서
대출·카드빚 — 부채증명서
세금 체납 — 체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서
보험 — 해지환급금 확인서 또는 보험금 내역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부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없다고만 알려 주세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잘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수료 (부가세 포함)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알려드립니다

수수료에 포함

파산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법원 보정 대응 · 진행 상황 안내 · 결정문 전달

별도 실비

법원 예납금(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 등)

금액은 안내서로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